[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위법 행위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ㆍ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ㆍ군ㆍ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ㆍ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ㆍ부당 행위 일체를 개별 조합별로 점검한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자,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ㆍ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ㆍ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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