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채권ㆍ주식ㆍ부동산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은이 분석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한은은 부동산시장을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시장(오피스ㆍ상가) 등 2가지 세부 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상반되는 주택가격ㆍ전월세가격 움직임 ▲아파트 입주ㆍ분양 물량 감소 등의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관련 규제 조정으로 서울 지역 내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0.1%ㆍ지난 5월 기준)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5대 광역시(-0.24%) 및 8개 도(-0.09%) 등 비수도권은 2024년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된 주택가격 움직임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던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ㆍ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은 총 24만6000가구로, 지난해(35만9000가구) 대비 31.5% 감소했다. 예상 분양 물량도 총 15만300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24만8000가구)를 크게 하회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오피스와 상가도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오피스의 경우 도심지역 중심의 기업 수요 증가로 낮은 공실률(8.72%)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 및 대면 서비스 둔화 등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과 함께 높은 공실률(13.21%)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특징
주택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 심화 ▲서울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 민감도 상승 등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 및 경ㆍ공매시장에서도 드러났다. 평균 청약경쟁률과 경ㆍ공매 낙찰가율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섰다. 또 최근 서울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주택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지만,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자치구로 전이되며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라 ‘똘똘한 한 채’ 보유 유인이 커진 점도 민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주택 매수 심리 확대 현상과 더불어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주택가격 상승 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득여건 악화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도권과는 정반대되는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금융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정책금융’이란 주거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가계ㆍ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수요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상품으로는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거시경제 부문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반기 주택 정책금융 개선 방향
이에 한은은 현 주택 정책금융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금리ㆍ한도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지원에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보증은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은 경감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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