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