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투자사의 싱크탱크 대표로서 활동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부터 필요성, 현실화 시점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최대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로, 가치를 어떤 자산에 연동시키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법정화폐(미국 달러ㆍ유로화 등)와 1대 1로 가치가 교환되는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 있다. 해당 방식으로 설계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로, 이 코인은 ‘1코인당 1달러’의 고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이 코인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1달러에 맞추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방식’도 있다. 그 외에도 ‘상품(금ㆍ석유ㆍ기타 실물자산 등) 담보 방식’, ‘암호화폐 담보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즉,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내용은?
해당 과제 실현의 의지는 최근 발표된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후 그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해온 ‘가상자산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선 전부터 여당은 가상시장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10일 마침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을 장려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목표를 드러냈다. 우선 디지털 자산 위원회 구성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제정 초기 과정에서 논의됐던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은 50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코인 발행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 효율성 확보 ▲원화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돼 움직이므로 화폐로서의 특징이 강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므로 실생활에서 사용 시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은행 송금과 비교 시 실시간으로 빠른 전송이 가능한 점, 외환 거래와 달리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원화 경쟁력 확보’ 때문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테더ㆍ서클 등)’이 총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가능토록 하는 ‘지니어스 법(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입법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미국의 통화 패권 강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한국 경제도 달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내 통화 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240만 개 수준으로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약 10%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놓고 ‘한은-여당’ 대립 양상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7월) 1일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투매(코인런) 발생 가능성 ▲원화 가치 급락 가능성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것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현실화 언제쯤?”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령 정비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더 세세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ㆍ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다”며 “시행령ㆍ시행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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