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역대 최다 득표’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득표수 1728만 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48.56%ㆍ1639만4815표)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으며,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서도 김 후보보다 131만6528표를 더 얻으며 승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마의 40%’ 벽을 넘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관위가 당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확정한 이달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로써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는 7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강남ㆍ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ㆍ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3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료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ㆍ청담동 진흥(5만1035.5㎡), 현대1차(7004.1㎡) ▲잠실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 등 14개 단지다(면적 1.43㎢).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면적 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유도해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단계 DSRㆍ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 최고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5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총 252가구 중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돼 낙찰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97㎡)’는 감정가(72억 원) 대비 20억 원이 높은 93억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41㎡)’는 감정가(16억 원) 대비 4억 원 높은 20억6000만 원(낙찰가율 128.5%)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2800선 돌파 ‘강세장’ 진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전거래일 종가(2698.97) 대비 72.06포인트(2.67%) 오른 2771.03을 기록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ㆍ기관도 현ㆍ선물시장에서 동반 매집에 나서며 강세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가량을, 선물시장에서는 9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금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저점인 2284.72(4월 9일) 대비 20%를 훌쩍 넘겼다. 임기 둘째 날인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6포인트(1.97%) 오른 2825.44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321일 만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이에 증권ㆍ신재생에너지ㆍAIㆍ건설ㆍ지역화폐ㆍ건설주ㆍ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종목들이 이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혜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는 공약 중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건설, 유통 등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커 우선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징역 7년ㆍ「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A씨를 비롯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이 재산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이번 사건으로 약 3억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지하철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1억6000만 원 빚져서” 진술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B씨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5월) 30일 B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진도로 향하던 중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이 잠들자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돌진했으나,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그는 혼자 탈출해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44시간 만에 B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액 채무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일용직이었던 B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이유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되자… 자동차업계 비상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자 자동차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5월) 9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AAI는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이 막히면 자동변속기, 모터, 센서, 안전띠, 스피커,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축 또는 차량 조립 라인 중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산업(반도체ㆍ의료ㆍ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희토류의 90%를 가공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뒤 여전히 그 규제를 풀지 않고 있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여전히 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정치국원 겸임) 겸 외교부장은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다가와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부정적 조치를 하며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에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 찬성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공유하며 “감세안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은 머스크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랜드 폴은 감세 법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머스크에 동조한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ㆍBBB)’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서현진, 26억 원 전세사기 당해… ‘깡통주택’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대해 2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며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더해 선순위 임차인인 서현진의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9890만 원임에도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새 집주인은 총 49억 원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