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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임 중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시작 전 사퇴 후 1년이 안 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재임 중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당선인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상태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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