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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2024.06.24  (월) 15:24:21 | 조현우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1번 화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JCT)에 시작해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일원IC)와 개포동(개포IC)에 종점을 두고 있는

총 9.5km에 이르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기간은 도로 개통한 후 30년간 소형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번 화면)

2016년 8월에 대우건설 등이 최초제안서를 제출했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 경기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번 화면)

해당 설명회에 강남구 주민들이 반발해서

얼마전인 2024년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4번 화면) (5번 화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여서, 해당 공청회는 무산되고 연기된바 있습니다.

(6번 화면)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대란 및 통학로 등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 및 매연, 분진 등으로 강남구 일대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입니다.

 

개포IC로 예정된 진출입로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7번 화면)

개포IC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인근 아파트 세대수로만 7,600여세대 정도 됩니다.

(8번 화면)

2차 피해를 받는 대치역 부근 아파트(미도,선경,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의 9,500여 세대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것만 16,000여세대에 이릅니다.

(9번 화면)

특히 개포IC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화면)

디에이치아너힐스(개포 3단지이죠)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초 부설 유치원을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 4단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기여고 및 수도전기공고를 걸어서 해당 도로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 한복판 바로 앞에 고속도로 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원IC 역시 심각합니다.

(11번 화면)

4단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각각 개포IC와 일원IC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개포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서

개포동에서는 개포6,7단지 그리고 8단지(디에치_자이개포)와 9단지(개포상록스타힐스), 대치 1, 2단지

일원동에서는 한솔마을, 푸른마을, 상록수 아파트 등만 따지더라도 대략 14,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다른 일원동 및 미도 2차 아파트를 비롯한 대치동 아파트를 합친다면

일원I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세대수만,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0,000 여세대가 넘어섭니다.

(12번 화면)

특히 570여세대의 한솔마을아파트에서는 본 의원에게 직접 성남강남고속도로 일원IC 설치 반대 서명을 520여세대,

(13번 화면)

즉 90%가 넘는 세대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4번 화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출근을 했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에 참여를 못한 것 뿐이지 사실상 주민 100%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화면)

인구 5만에 이르는 세곡동 지역에서조차도 ‘진출입로가 없는 성남강남고속도로’를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님비현상,

즉 ‘잘사는 동네인 강남의 이기주의’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6번 화면)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여년 동안 강남은 인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나요?

(17번 화면)

지난주 금요일 구룡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모습입니다.

1997년도에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래로 출근 시간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상습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매봉터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반대로 출근길이라서 구룡터널 방면은 한산합니다.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된 이후의 개포동과 일원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개포동과 일원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매봉터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앞을 넘어서 역삼동, 심지어 논현동까지 교통정체에 시달리듯이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되면 개포동, 일원동 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청담동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룡터널로 몰리는 일부 차량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개포IC와 일원IC가 생기면 인근 경기도 지역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룡터널에 조차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서서 강남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결론은

개포IC와 일원IC 설치 계획안의 백지화뿐입니다.

강남구는 적극적 반대를 통해서 해당 계획을 무산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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