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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으로 인한 갈등 해결 절실… 전체적인 해법 필요한 때”

주민제안 방식 허점 보완 및 투기 대책 등 전체적인 해법 고민해야
2024.06.20  (목) 14:45:56 | 송예은 기자
▲ 발언 중인 박승진 의원.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모아타운 확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수 언론은 골목 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 간 갈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개발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 설립 등 기존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후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투기 세력의 개입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방식 중 자치구 공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제안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정비업자 등의 주도로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이 추진되면서, 구역을 나눠 놓고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 찬성이 많은 지역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곳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의 경우 정비업자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해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평당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아타운 추진 부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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