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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택시 난동ㆍ경찰 폭행한 前 강북구청장부터 청년 폄훼 논란 시의원까지…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

2024.01.26  (금) 17:55:41 | 정윤섭 기자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술에 취해 택시 난동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한 前 강북구청장부터 청년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보령시의원까지 일부 전ㆍ현직공직자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정우철)은 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구청장은 2023년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약 20분 가량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다음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3년 3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워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의회 김재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청년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9일부터 윤리특위위원장은 맡은 국민의 힘 김재관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30일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령시청년커뮤니티센터를 비판하는 과정 속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으로 떠오른 것.

김 의원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성태용 보령시의원은 “김 의원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언행을 했다”라며 “공직자이자 보령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말을 더 챙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령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관 의원은 오는 29일 보령시의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으로 사과 및 해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된 두 사례만 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보다 이제는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며 그게 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히 적용될 수 있다.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처럼 공직자가 ‘권한’과 ‘권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강제력을 지난 권력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건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말이다. 곧 총선이 앞둔 시점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례로 보이는 만큼 뽑히기 전에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뽑힌 이후에도 적절한 언행ㆍ행동을 보여주는 공직자가 나오길 오늘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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