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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파구, 서울시에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 요구

서강석 청장 “아파트 포함 전면 해제해야”
2023.11.29  (수) 17:42:39 | 권서아 기자
▲ 송파구는 이달 23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아파트를 포함해 전면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잠실동 비(非)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한 가운데 송파구가 아파트도 포함해 전면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달 23일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상가ㆍ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아파트도 포함해 ‘즉각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동 일대 520만 ㎡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ㆍ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예상해 온 주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잠실동은 그간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잠실동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잠실동 주민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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