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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하는 경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환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는 경우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 한정)으로 전환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의 업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1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2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1항에서는 업종전환기준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ㆍ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 업종전환해 건설업 관할관청에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최근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동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됐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ㆍ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미뤄볼 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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