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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야당은 협조해야

2022.05.20  (금) 17:52:03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통과에 협조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훼방을 놔서는 안 된다.

이달 2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만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 총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4월) 초 일찌감치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임명을 염두엔 둔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만큼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로 협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장관들과 달리 총리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마디로 국회의 통과 없이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는 만큼 167석이라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처음 지명됐을 때와 달리 야당인 민주당의 몽니가 상당하다.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을 문제 삼으며 총리로 임명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인정한 총리를 대상으로 말이다.

특히나 앞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서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켜야 가능하다는 말들도 나와 매우 부적절한 인상을 심어준 바 있다. 국가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정부 인사에 누구를 떨어뜨려야 협조해주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였던 인물이 시대가 바뀌었다며 반대하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갓 출범한 시점에서, 그리고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압도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인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고도 무엇이 문제냐고 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치명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인사도 아니다. 되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욱 부적절해 보이는 의견이 많은 만큼 정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 만큼 오기를 그만 부리고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본 기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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