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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연계 구조. <제공=인천연구원>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쌓도록 해 향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국비 2억 원(지자체 50% 별도 매칭)을 2년간 지원하며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에는 계양구, 서구에 각각 1곳씩 선정돼 2곳이 추진 중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시는 지난해 9곳을 선정해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운영, 마을특화사업 등에 마을당 약 1억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연구원은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효과적 연계ㆍ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희망지사업은 현장거점 운영, 정기적인 주민모임 개최 등을 통해 주민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가진 문제점과 잠재력을 발굴,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단위를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신장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에 한정돼 연계ㆍ운영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또한 연구원은 인천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전담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인천도시공사 등 각종 유관주체 간 협업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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