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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의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어서 오는 28일께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다음 달(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토지분 종합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됐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서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0.05% 오른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땅값도 2013년 3.41%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5.08%를 기록하며 5%대로 올라선 이후 이번에는 6.28%로 6%대의 벽을 깨게 됐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영향을 받아 토지 수요 등이 증가했고,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시ㆍ도별로는 제주도가 작년보다 17.51%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산이 11%, 세종이 9.06%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역시 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15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금년 공시지가가 154억570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6% 상승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7.66% 오른 8139만 원을 내게 됐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짚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방안을 발표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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