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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잇따라 정부가 규제를 가했음에도 되레 돈이 될만한 주택들에는 수요가 쏠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까지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바라보는 부동산시장은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이는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규제를 가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 9억3713만 원에서 올 1월 11억3829만 원으로 7개월 사이 21%나 상승했다. 만약 14억 원짜리 집이라면 6억 원이나 가격이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꺼지지 않는 형국이다.
유관 업계의 다양한 분석 요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의 속을 열어보면 표심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강남을 겨냥해 본격적인 규제를 가한 것에서부터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강행 등을 이어갔고, 조합원들은 소송전을 펼치는 등 강남을 비롯해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까지 반발이 커졌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정부 규제에 맞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선거를 앞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업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 부동산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 3명 중 2명이 모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택했다. 박 후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배분하는 한편 서울시 예산을 짤 때 균형발전기여도를 따지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에서 비롯한 관련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 3도심ㆍ7광역 중심을 일자리ㆍ혁신 거점으로 개발,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ㆍ유통단지로 정비, 시 경계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한다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5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핵심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이나 건축물 형태 층수는 물론 안전진단 연한까지 ‘불합리한 규제’로 적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있다.
안철수 후보는 4순위 공약 안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준공영 개발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 부담은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도로를 1m 확장, 낡은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에서 핵폭탄으로 통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정부가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많이 듣고 반영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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