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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동적 정치 이념이 낳은 기형적 산물

2017.11.17  (금) 17:12:02 | 노우창 기자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민간의 반응에 대해 자부(自負)하고 있다. 국토부 설명에 의하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신청이 쏟아져 나왔다. 국토부가 지난달 3일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결과 지자체에서 196개, 공공기관에서 16개 등 총 212개의 계획서가 신청돼 3대 1의 경쟁률로 사업 선정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동’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관계자들은 소규모 정비 위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신 대규모 개발 방식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금의1구역이 대표적 사례다. 금의1구역은 1980년대 소형 건설사들이 들어와 연립주택 등을 건설ㆍ분양해 마을로 형성됐는데 현재 이곳의 주택들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무너져 내리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택가 건물 내ㆍ외관의 손상이 심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만이 노후화 된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익성과 사업 추진을 보장하던 경기 성남시에서도 노후 주택 소유주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신 기존 계획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이행해달라고 시 측에 주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지난 9월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원칙을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벌써부터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책적 목표가 ‘소규모ㆍ친환경’에 방점이 찍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적 측면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투자 금액으로 전국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담겼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현행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는 ‘선(先) 주거지 개발, 후(後) 기반시설 설치’ 패턴을 가지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도가 주거지 개발과 그 중요도가 동등해지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양적ㆍ질적으로 ‘제약’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수 전문가들은 그로 인해 기존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도시ㆍ주거개발 측면이 부실해지면서 국토 전체 및 주거지 개발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반기를 든 현 정부가 소규모ㆍ친환경을 내세우며 내놓은 정책이다. 즉 도시개발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 이념이 가진 프레임의 반대급부로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다. 친환경, 소규모 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은 체계적인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토대 위에 보완책으로 진행되고 충분하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집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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