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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거주기간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등에 대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아직 모르는 예비청약자들이 많다. 이에 본보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유의점 등에 대해 짚어봤다.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하면 신규아파트 구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청약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돼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이 저축은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목적도 있다. 실제 금리가 다른 예ㆍ적금보다 약간 높다. 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시중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 원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모집 가구수를 넘으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권 이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청약예치기준액이란 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얼마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또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청약을 할 수 없고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2007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같은 순위 내에선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순위 내에서도 또 우선 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청약가점제란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울러 최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그동안 전체 공급 물량 중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100% 가점제로만 뽑는다. 85㎡ 초과 주택은 종전처럼 50%를 가점제로 분양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처럼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 등 수도권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85㎡ 이하는 여전히 25%를 추첨으로 뽑는다. 정부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차선책으로 꼽힌다. 특히 평택이나 김포의 경우 각각 수서고속철(SRT)ㆍ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청약가점제에 변화 바람이 불어온 가운데, 이에 따른 분양 시장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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