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로 1년을 맞은 가운데, 야권은 이와 관련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은 수십 년 간 공들여 쌓아온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해관계를 대변해야할 정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에 다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던 수많은 기념사업들이 이유도 모른 채 전면 중단되거나 수정됐고, 일본정부의 더러운 돈 10억 엔을 집행하기 위해 졸속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알량한 푼돈으로 할머니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남아계신 ‘산증인’은 단 마흔 분”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 역시 “일 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이어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불문명한 성격의 현금지급을 강행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역사를 맞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 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순실,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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