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참여 건설 업체 출구전략’에 대한 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전략에는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 등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 의무 기간 중 건설사ㆍ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매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매각 시점이나 매각 요건 등은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뉴스테이 사업 내에서는 임대사업 안전성 고려로 임대 의무 기간 내 지분 매각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방안이 제도화할 경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뉴스테이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 참여 건설사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외 다른 사업자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금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참여 업체가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방안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유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뉴스테이 접목 정비사업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란 게 유관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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