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본보는 지난해 이른바 ‘업자’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하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3회(▲2013년 8월 23일자 <인터넷 카페 탓에 정비사업 ‘피멍’ 든다(!)> ▲2013년 10월 1일자 <‘업자’ 농간에 조합원 피눈물 쏟는다(!)> ▲2013년 11월 12일자 <업자 지나간 자리엔 조합원 피눈물만 남는다(!)> 등 참조)에 걸쳐 보도했다.
특히 법무사 출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대표 K씨가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선동,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활동 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어 관리처분 단계를 넘어 입주가 진행 중인 곳에도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에 본보는 업자들의 빗나간 ‘개입’이 해당 정비사업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봤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위한 총회 무산
‘끄는’ 비대위 ‘미는’ 업자 합작품?!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16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 측과 이에 반대하는 ‘내 재산 지키기 모임’ 간 충돌로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해 벌어진 ‘촌극’이라는 게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로써 지난 3월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진행 중인 도림16구역 재개발사업은 당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가 무산된 데에는 의사정족수 부족이 표면적인 이유로 꼽혔다. 제보자들은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서면결의서가 담긴 투표함을 빼앗고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원천 봉쇄했다”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내 재산 지키기 모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총회장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해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들은 뒤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총회장에 들어갈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가 무산된 배경에는 정비업체 J사의 대표 K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가 이제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을 선동해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열린 설명회를 촬영한 영상에서 K씨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건) 모든 범죄와 잘못이 형식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의결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내막을 살펴보면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회 책자에 명시된 사업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책자에) 제시된 금액들 중 믿을 수 있는 수치가 거의 없다”며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주인인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들은 이날 설명회가 총회 무산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앞에서 끌고, 업자인 K씨가 뒤에서 밀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인 셈이다.
제보자 A씨는 “조합원들을 규합하기에 역부족인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인사인 K씨를 끌어들였고, 이러한 의도는 그대로 적중했다”며 “법무사 출신이면서 정비업체 대표인 K씨가 법률적 지식과 구체적인 수치 등을 활용해 가며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 상당수 조합원들이 현혹됐다”고 혀를 찼다.
실제로 설명회 직후인 같은 달 26일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은 조합의 비리를 밝히고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서 “조합이 수많은 사업비 항목들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ㆍ처리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했다”며 “조합은 자신들의 비리와 위법을 덮기 위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재산을 다시 한 번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하거나 총회 당일 (직접 참석에 필요한) 성원이 미달되도록 총회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했다.
묘하게 닮은 ‘조합원 선동-소송-내분 조장’
설명회ㆍ인터넷 통해 ‘비리 조합’ 낙인찍어
이러한 주장은 K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씨는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다른 조합의 사례를 빌려 특정 조합에도 이와 비슷한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도림16구역 조합원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림16구역과 관련해 “입주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조합의 공통점은 사업비 항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돼 있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 구역은 다른 사업비 항목을 적게 잡은 대신 애매한 항목을 많이 잡았다가 다른 용역비를 집행할 때 많이 잡힌 항목에서 빼내 집행하는 기술적인 장난을 친 흔적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3.3㎡당 사업비는 630만원 수준이고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한 불량 조합”이라고 규정한 뒤 “이곳도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씨의 주장은 마치 도림16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했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처벌을 받지 않고 조합을 이끌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K씨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분란에 휩싸이게 만든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K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조합원들을 선동, 이후 해당 조합이 내분 탓에 사업시행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는 상당수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다. 이곳은 작년 여름 K씨가 이곳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이때에도 “인접한 한남5구역에 문제가 있고 조합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탁이 그 원인”이라 주장하며 고소를 통해 비리를 바로잡자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 카페에 협력업체의 비리와 관련된 고소장 샘플을 올려놓은 뒤 “샘플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 전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여파 탓에 이들 두 구역에서는 내분이 빚어졌다. 결국 한남5구역은 지난 3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도 현재 임원해임총회가 임박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한편, 이 때문에 K씨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들에게 고소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업자들이 비대위와 결탁해 조합 집행부 축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비리의 온상이라 주장했던 서면결의서 위조를 자행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K씨 등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 등에서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켜 주겠다며 총회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총회 당시에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해임 안건의 찬성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 몫”
이처럼 조합원들을 선동해 임원해임총회나 소송을 사주하고, 그 과정에서 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그가 ‘주민설명회’나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보 중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제보다.
이에 따라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눈길이 쏠린다.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과 같은 사심 없이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도림16구역 조합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인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이른바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옥수13구역 ▲금호16ㆍ17ㆍ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서울 성동구) ▲한남3ㆍ5구역 ▲전주 바구멀1구역 등인데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 제3의 도림16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자와 이에 편승한 비대위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 도림16구역 조합 측이 다른 조합과 달리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도림16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재개발사업은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중 입주 시 추가부담금이 없는 몇 안 되는 곳으로, 비대위 측의 부당한 요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총회 무산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 현재 65% 정도 달성한 입주를 무사히 마치고 사업비 절감으로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합 청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조합원들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조합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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