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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수사 결과.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ㆍ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음날 해당 회원을 제명 처분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복사나 촬영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 대신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로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들 역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추적하고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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