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SH, 매입임대주택사업 전면 개편… 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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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열린 ‘2026년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전경. <제공=SH>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지난달(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사업여건 조성 ▲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편했다.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으며, 3단계 적합성 평가표를 공개했다.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매입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심주택특약보증대출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전컨설팅을 전기ㆍ기계까지 확대한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유형별 특성, 자치구별 주택공급 현황과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해 주택 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SH는 지난달(5월)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개선된 매입임대주택제도와 공고 내용을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 등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