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ㆍ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 기획-인허가-착공-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애로 중 법령ㆍ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유관 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주택건설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택 공급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소와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ㆍ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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