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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29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습. <제공=재정경제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성남 신규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1ㆍ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ㆍ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이어 구 부총리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의 절차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원인을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ㆍ검증도 진행 중”이라며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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