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이를 ‘성공의 비용’이라고 보는 정부 관계자의 경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지표를 미화하려는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의 3고(高) 현상을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 증시 상승, 세수 증가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현실 경제가 보여주는 모습은 녹록지 않다. 원ㆍ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입물가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환율 상승은 곧 소비자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역시 불안 요인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민 입장에서 3고 현상을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최근 증시 상승이 경제 전반의 체력 개선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코스피 강세는 AI와 반도체 산업 등 일부 특정 업종에 국한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경기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관계자 측은 앞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가 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성공의 비용’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경제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인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배당금 논란과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정책 인식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논란이 커질 때마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당 책임자는 국정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청와대 핵심이기 때문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