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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7일 비아파트 공급 확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1차관.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ㆍ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관련 협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 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비아파트시장이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 층수, 주민공동시설ㆍ주차장 설치기준 등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며 “1ㆍ2인 가구의 전ㆍ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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