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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방치된 빈집 철거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림부)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ㆍ군ㆍ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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