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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매입약정 자금지원체계 개선안.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6만6000가구를 서울ㆍ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ㆍ월세시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비아파트는 2023년 이후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10년 치 장기 평균(2016~2025년) 대비 20~30% 수준으로 급감해 전세난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향후 2년간(2026~2027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만 6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과거 2년(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000가구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축매입은 같은 기간 3만4000가구보다 2만 가구 많은 5만4000가구를, 기존 매입은 2000가구에서 1만 가구 많은 1만2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설정한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계속 늘려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한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가구만 사들이는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0가구 사업장에서 1개동을 모두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50가구만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때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도 낮춘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주택토지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춘다.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 방식은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LH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토지확보 또는 인ㆍ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사업은 약정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건설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 발굴ㆍ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급 목표 달성 때까지 전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안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ㆍ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ㆍ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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