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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초과 이익을 국가가 거둬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국가 개입과 분배를 우선하는 사고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것이라면서 말이다.
정부 핵심 경제 참모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놓자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익 공유’ 프레임이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논리, 세수를 활용한 현금성 지원 확대, 확장 재정 기조 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반기업적이면서도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대만, 중국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초과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를 정치권이 직접 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경제를 흔들리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을 늘려 국가가 재분배를 반복하는 방식이 이어지면 시장은 결국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유혹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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