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안을 논의했다.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 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을 목표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에 한정됐던 점검 범위를 법인 임대사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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