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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ceo)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강화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제도 오인까지 모두 ‘부정 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일한 것도 부정 수급인가”, “사업주가 시켜서 처리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치료 종료 전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되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산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과 반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허위 재해신고 ▲실제 근로와 다른 임금신고 ▲요양 중 정상 근로를 하면서 이를 숨긴 경우 ▲장해 상태를 과장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신청 등이 문제된다. 특히 휴업급여 수급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된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치료 과정 중 생계 곤란으로 일시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것이 지속적ㆍ정상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사기적 부정 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안인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산재급여 수급을 전제로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형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사업주가 산재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출퇴근 기록 등이 연계되면서 과거보다 적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단기간 일용근로, 현금 지급, 가족 명의 사용 등 과거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계획적 부정 수급’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 부정 수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정도, 소득 발생 규모, 치료 상태,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여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행위와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추가징수, 형사고발, 향후 보험급여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 및 공모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형ㆍ착오형 사례까지 획일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한 적발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 속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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