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ㆍ직원 표창,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27만 가구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며,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해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도시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시는 도시정비사업 494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가점(20점), 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 관리ㆍ적극행정ㆍ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 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도시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ㆍA등급(10개구)ㆍ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ㆍ직원 표창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ㆍ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인ㆍ허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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