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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제공=재정경제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 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라면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구 총리는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앞서 이달 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에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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