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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