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사업에 재원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북등발전 계정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 설비치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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