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용역계약서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 유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ㆍ시공ㆍ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 ▲수탁 업무 재위탁ㆍ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올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해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며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도시정비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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