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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택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0년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ㆍ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ㆍ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축ㆍ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 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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