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추가 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220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 원에서 약 63조 원 규모로 늘었다.
국토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ㆍ신설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 원을 증액했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ㆍ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 지원금사업도 279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ㆍ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는 4억 원을 증액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자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ㆍ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ㆍ세무 지원 등을 확대ㆍ강화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는 1억2000억 원을 증액했다.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ㆍ임금 체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상쇄감축제도 운영에는 6억 원을 증액했다.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도 10억 원 증액했다.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ㆍ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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