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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3일 열린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1차관이 이달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ㆍ철거 촉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 단축, 토지 보상 협조 장려금,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등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ㆍ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속도를 제고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지구별 현안 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ㆍ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점검하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가구 등 연내 75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00가구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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