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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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