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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제도 개선 사항. <제공=LH>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신축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인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로, 이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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