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ㆍ개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 마련 ▲도시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 임원 운영ㆍ윤리 교육 강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ㆍ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줄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ㆍ변조 방지와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높일 계획이다.
인ㆍ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영향ㆍ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인다.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제도, 회계ㆍ세무, 윤리의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 정책”이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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