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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절감한 보증금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의 대부분이 향후 가족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가구를 공급했다.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지난해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현재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1만673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의 상당수는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4902가구 중 그간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가구 수는 1171가구(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 대다수가 시민이 선호하는 교통ㆍ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돼 입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ㆍ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에 달했다. 나머지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됐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3%(201개)로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가구 이상은 42개17%) 단지에 달했다.
시는 2024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로 도입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ㆍ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이며.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리내집의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증금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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