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익사업보상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방식을 단발성 교육에서 상시ㆍ체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초ㆍ심화반 중심 구조를 대상ㆍ직무ㆍ역할별 맞춤형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직무ㆍ역할 단계에 따라 정기 교육(기초ㆍ심화ㆍ특화반)을 쳬계화하고 시민(소유자)을 위한 시민반을 신설하는 등 대상별 교육과정 세분화를 통해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실무자의 업무 역량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주요 갈등 요인을 교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보상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보상 행정실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실무 과정에서는 시 보상 업무 전반을 다루고 토지보상법 이해ㆍ기본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 관점의 취득ㆍ손실보상 절차와 위탁제도, 기본조사 실무를 교육한다.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과정에서는 사업인정 전ㆍ후 보상 절차와 보상액 산정ㆍ협의 과정을,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과정에서는 올해 업무편람 개정 사항과 재결관 관점의 수용재결 전 과정을 다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는 단순히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보상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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