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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현황.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 중 95%에 달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단지 57곳은 일반분양이 평균 47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고, 분양 가능한 가구수도 148가구(3671→3819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도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상계ㆍ중계ㆍ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다. 정비계획 수립 때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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