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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기여 활용 인포그래픽.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제도는 주로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돼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서울ㆍ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ㆍ민간이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인근 대치미도ㆍ대치은마ㆍ대치선경 등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ㆍ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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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역 일대 저류조 설치 계획(안). <제공=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