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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도시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주체(공공ㆍ민간)와 공급 유형(택지ㆍ도심공급ㆍ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ㆍ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ㆍ관리과ㆍ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를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ㆍ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사업을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ㆍ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ㆍ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정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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