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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에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최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 등 정부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이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장 아래에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은 각각 6개과(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공공택지지원과) 및 3개과(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ㆍ신도시정비지원과)를 총괄한다. 정원은 77명 규모다.
그간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재건축ㆍ노후도시정비 등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집행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ㆍ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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