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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26일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ㆍ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ㆍ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ㆍ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ㆍ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ㆍ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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