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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중대재해예방실ㆍ행정국ㆍ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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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제공=강남구의회> |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 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도록 개선을 지시했으며, 다자녀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제9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총무과에 “50대 이상 직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직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과도하게 위임하며 공단 지원 예산만 매년 비대해지고 주무 부서의 책임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단 위탁금의 적정성과 분장 사무 조정 등 단속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하는 인력이 현업 공무원으로 미지정돼,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업 공무원 지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관리과에 “제설 비상 발령 시 용역업체의 늦은 현장 투입으로 작업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고,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와 관련해 “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기존 틀을 넘어 다문화와 결합한 통합 모델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규모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ㆍ서울시와 협의해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밝히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재난안전과의 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과다한 비용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CCTV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과의 동소규모사업이 20%대의 저조한 집행률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의 학교 안전지킴이 업무 중첩을 지적하며, 대동소이한 업무는 통폐합해 운영하고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의 강화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부서별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AI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 예산심사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중화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 지역 주민 불편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지중화 대상지 선정에서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망사고가 있었던 구간인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단순한 내부 행정ㆍ시설관리 업무로서 정책의 기획ㆍ추진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명목으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 외 편성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므로 예결위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사업이 아닌 청사관리 사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집행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으며, 또한, 반복 편성됐다는 관행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국의 명백한 책임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동별 소형 제설기 등을 구입해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굴착사업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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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
<경제도시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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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제공=강남구의회> |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반 민원 서비스 등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해 “부서별로 분절된 소규모 예산 편성보다는, 구 차원의 총괄적ㆍ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의 실효성과 구민 체감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남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Jump-Up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규사업 3억 중 1억을 포토존 설치에 배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통시장 특성상 주차난 해소와 매출과 직접 연계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 용역에 대해 “212개 공공건축물을 처음으로 종합 진단하는 만큼 결과가 단순 용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향후 공공건축과 신설 여부와 연계한 관리 체계 구축, 건축과–총무과 간 데이터 공유 등 유지관리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도시계획과 ‘총괄계획가 해외 도시계획ㆍ건축문화 탐방’ 예산과 관련해 “지난 해외출장에서도 성과보고서조차 없고 일정 수행도 미흡했음에도 동일한 해외여비를 다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문국가ㆍ일정ㆍ성과 목표 등이 명확한 사전계획 없이는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생과의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는 부서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전문 부서로 이관해 글로벌 음식문화 행사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권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주택과의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가 소득기준 확인 절차로 인해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절실한 신혼부부 밀집 유입 시기(4~5월)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시 뛰는 전통시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해 예산 편성 시 실질적 지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 박다미 의원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전에 안내하고 화해ㆍ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필요한 소송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택과의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갈등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대형 광고물 상시 안전 점검 예산 편성에 대해, 적어도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 성과지표 체계화 컨설팅 및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예산의 필요성과 절감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취지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고, 의약과에는 헌혈 권장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근거 기반의 예산 편성과 구민 체감 중심의 실효적 집행을 강조했다. 기획예산과에는 AI 기반 민원지원 개발비를 부서별 편성 대신 총괄부서가 통합 추진해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혁신전략과에는 구민 체험 지원 예산 축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원녹지과의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은 폭염 심화와 어린이 물놀이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감액이 많았던 만큼,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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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
<복지문화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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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제공=강남구의회> |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ㆍ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 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 아동의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핵심이므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조정 과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며,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인문학 콘서트 예산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 섭외 폭을 확대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남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재단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제한된 국ㆍ시비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사회보장과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 “수요 조사 없이 단순 비율로 산정한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구ㆍ반지하 등 강남구 전반을 고려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동별 클린데이 운영비 감액과 재활용 수집ㆍ운반 용역비 증액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정보보안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가족정책과 예산과 관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180% 기준이면 상당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편성과 관련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예술단체 지원과 신진 작가 사업을 언급하며 “자부담 요건이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ㆍ지급 체계 정비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성과 분석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공정한 대상 선정과 체계적 하자관리 마련을 당부하고, 아이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과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음식물 RFID 종량기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점검과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예산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환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강남문화원 예산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축소와 조직운영비 증액, 연습실 공사비 편성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서비스의 중복 운영되는 등 복지사업 전반이 실제 수요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의 경우 강남구의 통계가 아닌 서초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계속 사업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유지ㆍ증액되고 있다며 실효성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이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양재역 3ㆍ4번 출구 일대 휴테라스 조성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